李 "檢이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