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다음 개각 때 통일부 장관으로 가시는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수 조사, 환수 촉구 기자회견 여셨던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김영호 의원: 좀 복잡하고 내용이 긴데요. 이제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교 김건희 박사 논문 여러 가지 검증 중에 한 4년 전부터 거기에 핵심 인사 국민대학교 이사장 김지용 이사장을 국회로 계속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헌정사상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김지용 이사장이 지금 연속 4년째 국감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국민학원 운영의 문제도 있어서 살펴보던 과정 속에서 그 김지용 이사장과 그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를 보니까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처음에 사업권을 따낸 게 74년도예요. 1974년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점점 찾아보니까 그 김지용 이사장의 부친이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뭐 그분도 이제 민자당(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그 할아버지는 공화당 시절에 아마 국회 재정위원장을 했던 김성곤 전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공화당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그 당시 이제 실세라는 김성곤 의원님 그리고 그 아들 김석원 의원으로 이어오는 이런 이제 인맥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군사 독재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오는 그 정권 때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업권을 따내서 지금 50년 동안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70~80년도에나 있을 만한 일인데 어떻게 2025년 현재에.
△유재광 앵커: 근데 50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닌가요?
▲김영호 의원: 아니요. 특혜를 받아서. 민영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에게는 그런 특혜를 안 주겠다는 정책이 있었는데도 그 정책도 정말 갖은 꼼수로 다 피해가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 오고 있어서.
이건 어떤 정권이라도 그런 이제 50년 동안 군사독재로부터 특혜 받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는 장군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2·3 계엄 때 제가 보고 느낀 바가 정말 전두환 노태우를 당시에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형 언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사면 조치를 안 해줬다면.
또 12·12 쿠데타의 부역자들이 지금 호가호위하면서 정말 재벌처럼 건물 빌딩 갖고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만약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정말 청산하고 패가망신시켰더라면 12월 3일 날 군사 쿠데타가 윤석열의 쿠데타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오히려 저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12·12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부정부패했던 쿠데타 참여자들의 재산을 한번 추격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는.
그러니까 일제는 청산 못했더라도 군사독재 부역자들에 대한 부정 축재에 대한 재산 환수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전두환은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김영호 의원: 그럼요
△유재광 앵커: 근데 결국 죽어서 묻힐 데도 없어서 연희동에서 유골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김영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런 온정주의를 더 이상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내란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는 참여했던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고 내란에 참여했던 정말 그 가문의 가문을 정말 저는 재산을 다 환수 조치해서라도 패가망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단순히 고속도로 휴게소 한두 개 갖고 있네, 마네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영호 의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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