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한 달..지역 현안도 폐기될 위기

    작성 : 2020-05-01 18:31:44

    【 앵커멘트 】
    20대 국회 임기가 이번 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만 5천 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지역의 핵심 법안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72주년을 맞게 된 여순사건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령화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지만 20년째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련한 특별법안 5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순경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 "우리 20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우리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법안도 세월가는 줄 모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비슷한 법안 15건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회의원
    -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계속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다시 한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전당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문체부 법안 심사에 막혀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종료일은 이번 달 29일.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이번 달 15일 종료된 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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