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 3인방 등 불기소의견 송치

    작성 : 2019-12-31 05:03:46

    【 앵커멘트 】
    지난 2월 열린 5.18공청회에서 망언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5월 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월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보수 논객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발언으로 얼룩졌습니다.

    ▶ 싱크 : 김순례/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 싱크 : 이종명/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규탄이 잇따른 가운데, 5·18단체 등은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의 퇴출과 지만원 씨 구속 등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극우단체의 5·18 왜곡 발언과 5·18 허위정보 유통은 멈추지 않았고, 세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경찰이 최근 이들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투명 cg>
    공청회에서 나온 직무상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닌 개인적인 공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검찰에 분명한 사실관계와 법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5·18 단체 또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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