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문화전당 갑질과 전염병 방역 비용 떠넘기기

국정 감사 첫날, 문체부의 문화전당에 대한 갑질 행정과 지자체에 떠넘겨지는 전염병 방역 비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5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전대병원 5거리에서 전일빌딩까지 605m 도로 확장 계획을 지난 2013년 돌연 390m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오리 사육 제한' 보상비가 올 겨울부터는 모두 지자체 부담이 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도 광주*전남의 R&D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