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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서울, 제주, 세종 3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현 정부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장
-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시행계획은 앞으로 연말에 각 부처에서 취지에 맞는 시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
하지만, 분권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분권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자체의 입법권 제정 사항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밝혔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민원 /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 "재정 분권을 준다는 말은 지방에서 지방세를 걷는다는 소리에요. 지방에서 세금 걷을 권한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말을 안 하는 거에요"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을 목표로 했던 지방분권형 개헌 투표의 무산되면서 정부의 분권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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