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오히려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과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안에서는 특구의 지역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을 삭제해 큰 틀에서 수도권 지역도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22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종과 비행거리 등 미사일 제원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사거리 800km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바 있으며, 당시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12일 신포 앞바다 잠

비수도권의 반도체 분야 인재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별비자로 해외 인재를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2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면서 관건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역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인재를 유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이 알아서 기업을 유치하라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일(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나라 양곡 창고의 절반이 호남에 있어,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지난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농도인 전남에서 만들어진 쌀이 전국에서 다 소비되고 있는데, 양곡 창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농업이라는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지역감정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호 대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정의구현사제단 송년홍 총무신부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 대통령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 특별히 신부님들의 마음이 모여 시국미사를 봉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총무신부는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든 아니면 국민에 의해서 결단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국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광주의 현안 법안 통과와 국비 예산 확보를 지원한 공로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광주의 의료 인프라 발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

검찰이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신청 마감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대한 반도체 특화단지의 광주·전남지역 지정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특화단지 지정과 각종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나윤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정치적 의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희석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현직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를 그냥 결딴내겠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보십시오"라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특검 얘기 안 하고 정상회담 얘기만 한다.

【 앵커멘트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비 지원 주체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만간 열릴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두 특별법은 그동안 기부대양여방식에 따른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방식을 놓고 국회 처리가 난항을 빚어왔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한국 정치 문화와 정치 평론 발전을 위한 모임인 한국정치평론가협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회에는 김병민, 김철근, 배종찬, 장윤미, 천하람 등 진보와 보수 진영 평론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코보소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배종호 세명대 교수를 회장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김관옥 계명대 교수를 상임 부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건전한 정치 문화 조성과 평론 발전, 평론가 권익 옹호 등으로 규정한 정관을 만장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소신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거 뭐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산케이 신문이 어제 보도했는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이런 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강제징용 배상처럼 위안부 배상 문제도 좀 착실하게 어떻게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쏟아붓는 것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야당으로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발언 수위나 내용을 볼 때 민주당이 일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정치세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2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민주당이 평생 야당 할 것 아니지 않냐. 다시 집권당 여당이 됐을 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런 발언들을 하냐”며 &ldqu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2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기자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라는, 파동인가 소동인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것을 좌파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등을 반영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