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박 원장은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20일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4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

방송: 10월 20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다음 주 혁신위 출범 예정이지만 김기현 지도부 시즌2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진다. - 반면, 선거에 압승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졌다. 하지만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지명직 최고위원 등 통합을 위해 풀어가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 정부가 의료 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

국민의힘이 혁신위 출범과 위원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꾸렸던 김은경 혁신위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혁신위 1호 안건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부터 던져버렸는데 뭐가 남았나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김은경 혁신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혁신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 의원과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나가본들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은 제3지대가 발 붙이기 어려운 진영대결이 최고점에 이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가는 것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희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 조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도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am

지난 1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경기도 자체감사 여부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정우택 의원이) 대선 때 이슈가 된 것을 굳이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그것도 국감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약간 약한 고리라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발 묵언수행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대통령을 향해 묵언수행을 풀어달라고 하더니 유튜브에 출연해 나라의 수장이 미친X이라고 하고, 대구에 가선 대구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본인부터 묵언수행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라며 "나쁜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들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 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섣부른 해석들이 나오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이러한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서구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주요 국가를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 두 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도착한 뒤 무함마드 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국빈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한&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