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民 장외집회 판사 겁박..중형 양형 사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오늘 장외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장외집회-판사겁박' 연결 논리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권 비호 태세로 전환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