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28일)까지 정치권은 채 해병 특검법 재표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각자 손해와 득실을 따져 '우리가 이겼네, 졌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희일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작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 걸까요. 22대 국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시작부터 가시밭길 첩첩산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길 바라며,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치권 현안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디올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해 특검이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중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조국, 정경심 일가족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박 전 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의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항적은 2분 뒤인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사 시기를 늦추며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지원이 무색해

4·10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차기 대표에 권영국(61)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27일 정의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를 통해 치러진 투표를 통해 권 변호사가 신임 대표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는 선거권자 1만5,042명 중 4,408명이 참여했고, 권 변호사는 이중 93.2%인 4,107표를 얻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재

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일각의 반박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격노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게 정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이첩되어야 했을 보고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수정되고, 급하게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흘러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목소리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정상이 각각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 정비에 나선 개혁신당에 대해 향후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유사시 국민의힘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이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최근 개혁신당의 행보와 관련해 "개혁신당의 입지는 굉장히 약하거나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지금 우리 대통령제, 남북 관계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또는 국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좀 강렬해서 다수당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폭이 넓지가 않다"라며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룰과 관련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 100% 전대 룰이 당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룰은 진짜 말이 안 된다"며 전대 룰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제가 출마하고 안 하고 저한테 불리하고 불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25년째 양심에 따라 정치를 해 온 사람 입장에서,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는다. 이 룰은 진짜 말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