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대부분 증원을 요구하면서 전체 증원 수요가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에 최근 공문을 보내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막판까지 수요조사에 제출할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미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사립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원

【 앵커멘트 】 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살림안을 놓고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어느때보다 예산 축소 우려가 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고, 내일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국회를 찾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여야 지도부를 넘나드는 정치력으로 내년 지역 예산 확보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남도의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 힘은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혁신위원회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 권고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 잘 한번 보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때가 되면 입장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나'라는 질문 등이 계속 이어지자 "본회의에 빨리 가야 한다"며 즉답을

여당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위는 9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최안나 혁신위원이 전했습니다.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 50% 할당 제안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환자는 서울에" 발언으로 촉발된 ‘환자’ 논란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상대를 아픈 사람, 환자 취급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 언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다. 엊그제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감기에 좀 걸린 것 같다. 목소리도 좀 많이 쉰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할 텐데"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자신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 최적의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이 법의 대표 발의자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의 공동발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고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조금 승리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얘기가 더 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나중에 가서는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역선택 방지룰을 적용받고도 당대표가 되었고, 당원 100%룰에 경쟁자 모두를 몽둥이 찜질하면서 여론조사 5등 하던 사람을 당대표 만들어봐야 강서보궐선거에서 심판당하고 생명연장의 꿈만 꾸는 것처럼, 무리수를 쓰는 자들이 영원히 이기는 방법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만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탈당 인원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송 의원은 정치권의 신당 창당 분위기와 민주당 내 반응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출연할 것"이라고 예상한 송 의원은 현재 여의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3당이 출연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