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

징역 2년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에게 승계됐습니다. 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이 12일 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옴에 따라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탄핵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도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을 향해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고 일격 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성명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 한시도 직무수행 능력이 없음을, 직무를 수행해선 안된다는 걸 셀프 인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분명하다"며,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가 계획이 있다면 국민도 국회도 계획이 있다"며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열차는 이미 부산 목포를 출발, 대전에서 합류 이제 광명역 도착, 내일 서울역에 도착한다"며 "박근혜 탄핵에 여당 62명 의원을 동참시켰던 경험으로 판단하면 내일 여당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열차 탑승시켜 헌재로 출

12·3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규모가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군심리전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13일 주장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과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부대로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한 대북 전단을 직접 만들어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전화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2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소집을 지시해 열렸습니다. 당초 당사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보안 유지 등을 위해 개최 직전 장소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는 회의를 마친 밤 11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두둔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제는 냉정해지자"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가 토요일이 아닌 당장 탄핵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도 윤 대통령의 담화를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하며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임한 만큼 "바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