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재차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15일 후 이름이나 주소, 직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해 과거 엽기 살인 '지존파'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지존파나 유영철보다 더하다"며 "법원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지만 사법연수원 21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은 이미 '사회적 도주'를 했다. 당연히 도주와 증거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뿐임을 전 세계에 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 YTN 기자와 앵커를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렇게 대통령을 끌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은 무슨 군사작전 하듯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건가.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