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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