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용두사미' 우려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 /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입니다. (out)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