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제도적 뒷받침 어떻게..교사들 머리 맞대

【 앵커멘트 】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등과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윤수연 교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학부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여전히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교사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수연 / 광주 00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에 위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학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도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감 등 다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백성동 / 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서부지회장
-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나 복잡한 절차, 너무나 알아봐야 할 것이 많은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달라."

광주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근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각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성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가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육주체들의 공감을 얻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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