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넘어 공군협의..갈 길 먼 해상풍력

    작성 : 2022-11-13 21:14:50
    【 앵커멘트 】
    전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해상 구조물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 계획된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시설.

    당초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군과의 협의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304미터의 구조물 높이를 152미터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라남도청 관계자
    -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탭니다. (올스톱인가요?) 네 거기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살펴야 해 최소 5~6년이 걸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윱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국회의원(목포)
    - "(정부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을 걸로.."

    특별법 제정에 이어 공군과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8.2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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