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살 이하 성폭력 피해자 6,277명

최근 5년간 12살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살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387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6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1,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1,2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해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 시 신문내용 사전 제출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등의 신문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