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건물, 서류 누락에도 철거 허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 대한 철거 승인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됐는데도 관할 구청이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붕괴 건물의 철거 심사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가 붕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건물 해체 허가는 해체 공정별 안전성 검토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