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박훈탁 교수 고발 방침..왜곡 처벌법 첫 사례

5.18을 폄훼한 박훈탁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5.18기념재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 사과한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