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광주 스쿨존 '사고ㆍ과속' 증가

【 앵커멘트 】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오히려 민식이법 시행 전보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과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대형 트럭이 덮칩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입니다.

사고 이후 4개월,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횡단보도는 사라졌고, 초등학생들이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건넙니다.

▶ 인터뷰 : 강민서 / 광주광역시 운암동
- "여기 사고 났다 해서 차가 천천히 달리진 않아요. 저도 여기 사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광주의 스쿨존 사고는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0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47건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5%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과속 단속도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지난해 3,500여 건의 과속 단속이 적발된 정암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처럼 3000 건 넘게 단속된 스쿨존은 모두 3곳인데요.

지난해 광주 전체에서는 2만 1000 건의 스쿨존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년보다 23%나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안전 대책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내년까지 광주ㆍ전남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안전 안내 인력을 배치합니다.

▶ 인터뷰 : 박갑수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장
- "관내 초등학교가 157개인데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5월부터는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