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ㆍ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정당"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 방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을 통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라며 A 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