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1억 원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2017년 2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검찰 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주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