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유명 무실'

【 앵커멘트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여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 준 국선 변호사는 재판 전까지 피해 학생 면담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 출석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여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선변호사는 10개월이 다 돼 가도록 피해 학생들을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 싱크 : 피해 학생
-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만난 적 없고.. 국선 변호사를 피해자는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로 연락이 안왔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는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김미리내 / 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 "(변호사) 출석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광주여대 사건에서도 피해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면 해당 교수 측의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