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인원 '미승인' 잔류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상당수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 150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9명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5개 기관에서 모두 333명을 승인 없이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 미승인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