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 국회서 또 필리버스터 대치...'허위정보법·내란재판부법' 격돌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언론노조가 "더 개악됐다"고 비판하자 막판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등은 사실상 빼기로 하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최근 의총 등을 거쳐 수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한 법관들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를 꾸리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자체 안의 경우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여야가 11∼14일에 이어 22∼24일에도 '강대강' 입법 대치를 벌이면서 국회 법안 처리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