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입니다.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

【 앵커멘트 】 여야 대치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과,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모레(1일)쯤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당내 갈등을 거듭한 끝에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힘. 불과 나흘 전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도 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설 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안한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2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특별출연, 필리버스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안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소동이 일게 한 경위에 대해 "사실은 일부러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라는 건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법안을 이렇게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속상하더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완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위기 국면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성공했습니다. 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당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당원게시판 당무감사로 계파 갈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면서 대여 투쟁과 당내 결속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계엄은 의회 폭거 탓' 등 강성 행보로 인해 불거진 '위기론'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특히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장시간뿐 아니라 내용도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전달되는 명연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KBC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입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22시간 37분째 발언 중입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수정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삼권분립 파괴,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를 싸잡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세력이 우리보고 내란세력이라고 한다. 잘못된 과오를 부정하고 반성도 없다"며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입법독재다. 내란세력이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내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실질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 아니냐"고 꼬집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회기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과 무관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인 의장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 의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은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등 해당 법안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습니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며 "남용이 계속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지적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