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인 빈곤 해소 필수" vs 국힘 "청년 일자리 잠식, 기업 죽이기"...정년 65세 상향 놓고 여야 격돌

정년연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대적 책임' 대 '경제·일자리 충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령층 빈곤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하며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죽이기'이자 '청년 일자리 잠식'을 초래하는 위험한 '속도전'이라고 비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정년연장 추진이 초고령사회 진입 현실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시대적 책임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단계적 정년 65세 상향 방안은 기업이 준비할 기간을 주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접근이며,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청년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년연장 추진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조급한 추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어 그 부담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 기업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년만 늘어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이는 반기업 입법과 맞물려 사실상 '기업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로 전환해야만 진정한 'WIN-WIN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