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대기업 쏠림 심화..."공공보증의 균형 회복 시급"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시행사의 신규 분양이 위축된 영향도 있지만 HUG가 위험을 회피하며 대기업에만 보증을 집중한 결과, 공공보증의 형평성과 기능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5년간 HUG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총 2조 1,50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 4,700억 원, 중견기업 8,100억 원, 중소기업 8,000억 원으로, 대기업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공공보증이 특정 대기업의 방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HUG는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균형 있게 보증을 분산해 시장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