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조종사 민간 이탈 '심각'..공군 양성 인력 대부분 민항으로 [국정감사]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이직이 급증하면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공군 조종사 이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3명이던 공군 조종사 민항 이직자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7명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2022년 60명, 2023년 82명, 2024년 113명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130명 이상이 민간으로 이직할 것으로 전망돼, 공군이 매년 양성하는 약 140명의 조종사 대부분이 전역 후 민항으로 향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숙련 조종사 1명 양성에는 F-15K 기준 약 2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양성한 고급 인력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공군 설문조사에서도 민항과의 보수 격차(68.9%), 워라밸 부족(67.5%), 주거 불안정(61.4%)이 주요 전역 사유로 꼽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군은 10년 복무 이후 재계약 시 월 최대 520만 원의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고, 예비군 조종사 제도를 운영해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며 "우리도 장기복무 유인책과 보상체계 개편, 가족 지원 확대, 예비군 제도 도입 등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군이 조종사 충원율 90%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숙련 인력의 이탈이 장기적으로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