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조치 소홀 경찰 12명 중 7명 직권경고 '솜방망이'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입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30대 남성이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전 연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 3일 이후 분리조치돼 있던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 및 고소 이력 확인 결과 피해 여성은 앞서 가해자로부터 본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리조치 상태에서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4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고, 결국 끔찍한 납치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강 서장은 지난 5월 28일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유족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며 "이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봐야 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반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징계 결과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하고, 청장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윤건영, 박정현, 양부남 의원 등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모친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에 그쳤다"며 "경찰은 일상생활마저 무너진 유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해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과오라고 생각한다. 지적 사항은 검토 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