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지상파 차별 규제 개선 환영…신속한 입법 기대"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지상파 방송 차별 규제 개선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이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현실이 논의되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의지가 표명된 것에 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되고 낡은 규제,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철 지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규제의 시대에서 진흥과 육성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준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지상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 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회의 직후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광고 협찬 규제 개선 등 후속 추진계획을 신속히 발표한 것도 정책 개선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논의와 후속 추진계획이 진정한 K-방송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합리화의 취지를 담보할 입법과 시행령, 규칙 개정 등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방미통위는 물론 유관 부처 모두 대통령 언급대로 '안 돼'하지 말고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 또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 혁신이 K-콘텐츠, K-컬쳐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선순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낡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현장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방송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