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분쟁 계기 민주당 중재법 개정 나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를 둘러싼 2,100억 원대 분쟁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중재에서 최초 청구 금액에서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항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SRF 운영을 맡은 포스코이앤씨는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78억 원을 광주시에 청구했다 중재 심리 과정에서 2,100억 원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