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삼자 변제 '가짜 인감' 의혹 밝혀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제삼자 변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원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재단은 2023년 7월 3일 제삼자 변제안을 거부해 오던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해 돌연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재단은 이 과정에 막도장 3개를 파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인 것처럼 사용하고 변제 통지서에도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감까지 날조했다"며 "이 정도라면 일본 피고 기업을 위해 날강도짓도 서슴지 않았던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짜 인감 사용 문제는 제삼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나온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라며 "윤석열을 정점으로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총동원돼 자행한 친일 정권 차원의 국기 문란이자 조직적인 범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조된 가짜 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원 공탁 건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삼자 변제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