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이석..."사법 신뢰 회복 외면" 여권 비판 확산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회 출석 거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첫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 국회의 감사를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석방,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절차 개입 등 내란 관련 사법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2017년 사법농단의 핵심이 '정치 재판'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감 기간 내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국회에서 직접 해명해야 하며,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