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

'대구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 절대 갈 일이 없다"며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9일 주호영 의원은 전날 대구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성갑 의정보고회에서 "정치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들을 향해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년째 상원의원을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옮겼나"라며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광양시가 경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 초부터 광양시에 공무원 6명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양시 감사실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최근 경찰이 두 차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그제서야 조만간 감사 결과를 넘겨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다른 감사 건이 많고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