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까지 흔들릴라"..국정자원 화재로 법원·정부 전산 '차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분에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자료 송부, 전자송달 등은 막힌 상태입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도 일부 중단돼 출입국 사실증명 등 문서 9종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산망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옮기는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