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내년까지 1,300명 증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충원과 관련해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 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 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 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과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 임기제 경력 채용 등도 추진합니다.

1천 명 충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빠져나온 자리는 앞서 노동부에 배치된 9급 일반행정직 155명이 채웁니다.

일반행정직은 올해 합격자 348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노동부에 배치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300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시 직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