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 1.2조 원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상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사업장은 인력·자원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가동 중단 사흘 만에 생산을 재개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 A 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낮 12시쯤 작업 중단 해제를 통보받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도 A 업체로부터 납품이 재개되는 오후부터 1~3공장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A 업체에서는 앞선 지난 7일 아침 7시 40분쯤, 40대 노동자가 외주업체 직원이 운전한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청은 A 업체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춰섰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면 중단된 겁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8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서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차체를 생산하던 협력업체 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날 밤 9시부터 순

1일 오전 7시 32분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외 골프연습장에서 난간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약 4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온몸을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당시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골프연습장#추락#중대재해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 ‘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大賞)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건설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 및 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고는 △8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8월 7일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세인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험요인 별로는 ①이동식크레인(15건), ②굴착기(13건), ③고소작업대(13건), ④트럭(5건), ⑤콘크리트펌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천 명(8.1.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과 SNS에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

KT&G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25일 오후 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KT&G 공장 내부의 차량 리프트에서 작업 중이던 32살 A씨와 46살 B씨가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차량과 리프트가 함께 옆으로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지난해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 → 2022년 0.59퍼밀리어드),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 → 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