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는 튼튼 울타리 친다..8만 개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내년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 1.2조 원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 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개+α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역량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합니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 명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스마트 안전'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된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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