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간 추경 질의..다음 달 초 통과 예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섭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15조 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추가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민주당발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양당이 모두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달 초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협상이 불발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 간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됩니다.

예결위는 소위 합의 시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같은 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