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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개헌을 약속했다"며 "며칠 뒤에 말을 뒤집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오늘(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실은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이 나보고 전화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로 한두 달 전에도 '꼭 개헌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연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두 가지를 하자고 그래요. 하나는 책임총리제로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책임총리제 두 번째는 연성 헌법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정 회장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석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국민투표, 아주 어렵단 말씀입니다"라며 "이걸 독일처럼, '연성'이 부드러울 '연' 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헌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고 했다)"고 당시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바깥에 국민들한테 천명해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천명도 안 하고 사나흘 후에 (개헌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느닷없이 또 (입장을) 바꿔서요"라며 "저는 지금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책임총리제, 연성헌법 이거는 이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라고 묻자 정대철 헌장회장은 "그럼요. 직접 얘기를 했어요. 직접"이라며 "아니 그 중진 의원이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전화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확인이 됐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하도록 합시다. 이런 정도로 하고 끊었는데"라며 "그다음에는 아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라고 정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책임총리제랑 연성헌법으로 하자' 하니까 (이 대표가) '네' 한 게 아니라?"라고 진행자가 재차 확인질문을 하자 정 회장은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런 말을 들었고. 나는 그래서 국민한테 천명하시오. 이 소리만 한 거예요"라고 정 회장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얘기인데 그 며칠 뒤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뒤집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엔 "스스로 한 얘기"라며 "지금 내란이 무슨 종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탄핵을 초점을 흐린다고 그러시더니 그다음엔 내란 종식이라고 그러는데 (개헌을) 안 하시기 위한 핑계겠죠"라는 게 정 회장의 말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그러면서 "1987년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8분의 대통령이 있었다. 여덟 분의 대통령이 거의 모두 다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찬성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부 다 '꿩 구워 먹은 자리'처럼 다 어디로 가고 없는지 모른단 말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헌법개정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헌정회 이름으로 국회에서 '대선 주자 공약 이행 협약식'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정대철 헌정회장은 "권력분산 개헌이 국민적 요청이고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시간상 촉박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후보자나 당에서 대선 이후 함께 개헌을 해서 더 민주적 정치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도 꿩 구워 먹은 것처럼 되면"이라고 묻자 정대철 헌정회장은 즉각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공약을 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후보뿐만 아니라 양당이 이걸 공약으로 삼고"라며 "헌정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이나 유력 후보들이 개헌 공약에 동참을 할까요?"라는 이어진 질문엔 "하리라고 본다. 국민적, 시대적 요청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다고 같이 긍정을 하고 동의를 해요"라며 "핵심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진작에 다들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정말 하실 건가"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것을 천명하기를 바란다"고 정 회장은 호소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정치를 살리시고 그래서 지금 전쟁 상태나 다름없는 정치를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고. 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정치를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도록 정치인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랄 뿐"이라는 게 정 회장의 호소입니다.
정 회장은 특히, 여론조사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중책을 맡게 되시면 민주주의 정치 회복과 국민 통합, 통일의 주춧돌을 놓은 시대적인 소명 세 가지를 잘하시면서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여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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