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대기업 갑질 방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대기업 갑질 방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 구매·연구개발·제조 등 협동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다.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 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