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을"

    작성 : 2025-02-10 22:22:57
    5·18 공법 3 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돼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독립 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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