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 정부 의료 공백으로 재정 출혈 3.3조 발생"

안도걸 "尹 정부 의료공백으로 재정 출혈 3.3조 발생"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혈세 낭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총 2,040억 원(3월 1,285억 원, 5월 75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지속되어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 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 원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습니다.

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