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다단계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30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판매원 997명을 모집해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 일명 도플라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당히 커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해 해외 도주한 다른 공범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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