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정조준' 경찰 전담수사팀, '내란 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 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 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 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뿐 아니라 전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인력이 직접 영상 화면을 녹화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생중계 영상을 사후 삭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