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트럼프 2기 시작..관세 등 대변혁 예고에 '긴장'

    작성 : 2025-01-20 07:01:07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특히 신(新)식민주의, '돈로(Donro·트럼프의 도널드와 몬로 전 대통령의 합성어) 독트린' 등으로까지 불리는 취임 전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됩니다.

    대선 때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행정명령 100여 개에 사인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하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할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나라에 10~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추가 관세 등도 공약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외국 제조업체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이미 보복관세 방침을 세우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지난 2018년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상황 복잡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도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 차례 '데이원(Day 1·정권 1일차)'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포기 등이 포함된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를 포함한 종전의 방향은 향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동맹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응해 왔습니다.

    ▲ 2019년 6월 방한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서 연설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자동차·반도체 기업 영향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부자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기차와 반도체 지원 정책 등을 수정하겠단 입장을 현실화 할 경우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등의 정책도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와 달리 내각도 이른바 '충성파'로만 구성될 전망인데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상태라 트럼프 2기 정부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독주를 견제할 브레이크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패키지의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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