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2 윤석열, 제도로 막아야..누구 유불리 따질 일 아냐, 개헌이 답"[신년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2의 윤석열' 출현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 구축도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오늘(9일)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에 출연해 조기대선 전망 관련한 질문에 "지금 탄핵 열차도 제대로 발차도 아직 안 한 단계인데 저 뒤에 가장 마지막에 있을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와 정치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조기대선이 있을 텐데 대통령만 뽑는 걸로 끝내지 말고. 다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나 식물 대통령이 생기지 않는 제대로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며 "제2의 윤석열 출현을 제도로 막아야 한다"고 정 전 의장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거대 양당 위주 전국정당 체제에선 정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앞서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 대포를 날리고 있는데"라며 "현재의 전국정당이나 당대표는 폐지하고 미국처럼 원내정당 의회활동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극한대립을 벌이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이 가능해지고 어느 당도 의회를 독식할 수 없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김 전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공천 제도는 당대표나 특정인에 의한 사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즉 공천권을 유권자에 완전히 돌려주는 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87년 체제 헌법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뽑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는 책임총리제 도입과 감사원 국회 이관과 실질적 예산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과 장기적으론 의원내각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의장의 제언입니다.

개헌 시기 관련해선 "저는 개헌은 미루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쇠도 뜨겁게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하는 것처럼 윤석열 사태를 겪으며 온 국민이 우리 제도가 저런 대통령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지금이 적기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물타기 하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이라며 "상대를 또 그렇게 단정 짓고 몰아버리면 상대도 반대로 이쪽을 또 그렇게 대한다. 상호 관용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김 전 의장은 답변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당이나 인물을 특정하진 않은 채 "이 문제는 누구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는 윤석열 같은 제왕적 대통령 또는 식물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개헌은 이미 국회가 충분히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큰 그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미적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5천만 국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을 본인이 무너뜨린 이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김 전 의장은 조언했습니다.

여러 정국 현안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대담은 오늘(9일) 저녁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KBC 광주방송과 지방자치TV(JJCTV)를 통해 동시에 방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