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법 집행에 대통령도 영향 미쳐선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미쳐 달라'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있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 올해 1~2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 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또 프랑스가 재정 셧다운 상황 이후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보면, 우리도 국제 시각에 대한 냉정한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으나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언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